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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할증

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2016년 소득초과 할증 및 퇴거기준 점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[시행 2013.5.30.] [서울특별시규칙 제3912호, 2013.5.30., 일부개정]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. 제6조의3(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) ①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중 제6조제 1항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갱신계약 일 현재의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. (신설 2010.9.27) 풀어서 설명해 보면, 전년도(2016년기준 최초 갱신계약기준 전년도인 2015년)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위 표와 같이 소득이 해당 비율만큼 초과 될 경우 2016년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재계약.. 더보기